1차 회의서 사법당국 고발·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선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위법 혐의가 명백히 밝혀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오후 시당에서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시의원, 세무사, 전직 경찰 등 6명이 활동한다.
인천시가 민선7기에서 파행운영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음에도 일각에선 감사 결과에 대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반면 일부 정당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선7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가짜뉴스의 진실을 알려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지난달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인천시 감사 결과 및 그 외 지적된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일부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있어 향후 자료 보완을 통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조사 활동을 각 군·구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초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는 일부 위법 혐의가 명백한 사안을 중심으로 미진한 인천시 감사를 보완할 사법당국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절한 조치 취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정 정치집단에 의한, 특정 정치집단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고 온전히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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