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청주시의원.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을 청주시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은성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2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국가유공자는 모두 1만1754명이며 도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주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와 37개소의 현충시설도 있어 명실상부 충북 제일의 충렬 도시라 할만 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보훈대상자를 위한 청주시의 복지시책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관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33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유족과 배우자 3400여명에겐 유족수당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청주시가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혜택은 청주시 차원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가유공자법과 개별법에 따라 조례에서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 중이며 유공자 요금 감면 실태는 점검 관리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관 내에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기관별로 감면 혜택이 상이한 경우도 많고, 감면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혜택을 청주시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난해 보훈 관련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훈정책 안내문을 발간하고 보훈회관과 보훈단체,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전입자와 신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며 "충주시에서도 홈페이지에 대상별 복지시책에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일괄 정리해 홍보하고 있어 청주시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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