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광주시교육청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스승의 은혜'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100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해 폭행 22건, 성폭력 범죄 11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10건, 공무집행방해 9건, 기타 9건, 협박 6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4건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는 34건(2020년)→64건(2021년)→93건(2022년)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학부모 교권 침해도 1건(2020년)→3건(2021년)→7건(2022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모욕·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39.02%(41건→57건)와 900%(0건→9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는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제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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