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은 9일,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및 예산 ·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 · 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 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 4차 기본계획(21년 ~ 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 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 · 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 · 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 · 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 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며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계속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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