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15년째 이어져 온 완주군 ‘엇박자 행정’ 논란
입력: 2023.05.03 10:51 / 수정: 2023.05.03 10:57

주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있고 마을 앞 하수오폐수관은 없고"
구이면 "행정 비판하는 프랑카드 철수로 갈등 초래"


지난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청명마을 이장이 지난달 24일 각성하라! 주민 무시하는 완주군 행정! 왜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있는 우리 청명 마을에는 아직도 하수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는가?라는 프랑카드를 마을 앞애 내걸자 행정에서 프랑카드를 철거하면서 행정과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완주=김성수 기자
지난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청명마을 이장이 지난달 24일 "각성하라! 주민 무시하는 완주군 행정! 왜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있는 우리 청명 마을에는 아직도 하수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는가?"라는 프랑카드를 마을 앞애 내걸자 행정에서 프랑카드를 철거하면서 행정과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완주=김성수 기자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점사업은 만경강의 기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구이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앞 청명마을은 하수오폐수관을 설치하지 않아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3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은 구이면 청명 마을 앞에 지난 2008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폐수처리 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이면 청명마을 임정기 이장이 지난달 24일 "각성하라! 주민 무시하는 완주군 행정! 왜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있는 우리 청명 마을에는 아직도 하수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는가?"라는 플래카드를 마을 앞 삼거리에 부착하면서 엇박자 행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이 완주군 행정을 꼬집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구이면은 마을 주민이 내건 프랑카드를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하자 주민들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2008년 이곳 구이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된 시점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당시 청명 마을은 가구수(인구)가 적고, 하수관로 설치 길이가 마을 입구에서 끝까지 무려 2.3km에 달해 사전 평가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우선 순위에서 인근 마을에 밀려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들여다 보면 5년 주기로 부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완주군이 매 5년마다 환경부와 재 검토를 통해 증설이 가능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3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스스로 완주 군정의 비전과 목표인 주민우선, 현장중심, 혁신행정을 무시한 꼴이 됐다.

완주군은 구이면 청명 마을 앞에 지난 2008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폐수처리 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이면에 설치된 공공하수시설 모습. / 완주=김성수 기자
완주군은 구이면 청명 마을 앞에 지난 2008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폐수처리 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이면에 설치된 공공하수시설 모습. / 완주=김성수 기자

<더팩트> 취재진은 원이 제기된 완주군 구이면 청명 마을 현장을 둘러봤다. 아곳은 구이저수지~삼천천~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상류로 김제평야의 곡식을 키우는 젖줄이자 만경강 생태광광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만경강 완주 구간은 금외습지와 신천습지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8종과 식물 보호종 10종 등이 자생하는 곳으로 지난 2003년 환경부 조사결과 ‘상’급 습지로 평가되어 현재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생태관광자원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지난 15년 동안 방치된 청명마을 하수오폐수관 연결공사를 위해 완주군 완주군상수도사업소의 특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가장 시급한 예산확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성호 완주군상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 예산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된다.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당시 우선 순위에서 밀려 공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도의 재정이 충족되면 오는 2025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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