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수시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정광지 출마 예정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주철현 의원 보좌관 김 모씨 등이 정광지 아버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여수시내 3곳에 내걸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독자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선거운동 관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주 의원의 아들이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의원의 보좌관과 선거운동 관여자가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른 악재로 등장했다.

28일 법원과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 시의원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여수시 갑 선거구 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 A씨와 대학생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한 B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3월 4일 지방선거 시의원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정광지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2명의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3월 4일 여수시 국동 우체국 삼거리 부근과 돌산읍 ***랑 호스텔 도로, 돌산읍사무소 삼거리 등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 언급된 정**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정광지 무소속 출마 예상자의 아버지로 부자지간인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주민들에게 노출되었고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SNS 등에 노출되면서 유포되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법원은 또 실제로 현수막 이름이 언급된 정**의 아들 정광지 후보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순위 후보자와 불과 260표 차라는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사실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번 주 의원의 보좌관 등의 벌금형 선고는 최근 주 의원의 아들 A모씨가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어 주 의원으로선 곤혹스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 아들 C씨(1987년생)는 부산에 있는 동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한의원을 개원한 후 한의사협회 약무이사를 거쳐 2019년 컨설팅회사를 설립, 대표로 취임했다.

C씨는 2019년 7월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약 10억원의 잔고를 허위로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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