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26일 '美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양향자 의원실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美 반도체 유일주의’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양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토론회로 반도체 산업 관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지난 2월 미국이 발표한 50억 달러(96조 8000억원) 규모의 심사기준 내용을 제시하며 "중국 내 반도체 투자제한을 비롯해 초과이익 공유, 기밀정도 제공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 조항이 많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주권을 지켜나가는 일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는 낸드플레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가이드라인 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설 김정호 KAIST 교수(전기 및 전자공학부)는 자료집에서 ‘美반도체 유일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의미를 △미국에 반도체 접근권 허용 △재정계획·현금 흐름 제출 △미국 정부와 수익 일부 공유 △대 중국 추가투자 사실상 차단 등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으로 △미국 투자 속도조절 △중국 투자 증가율 관련 연간 5% 생산량 증가 요구(10년간 50%) △미국 초과 투자 수익률 관련 정보공개 조항 삭제 요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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