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돌봄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충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 282곳,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59곳,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772곳, 충남의 온종일돌봄센터 27곳 등 돌봄시설 1140곳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약 21만명으로 가정돌봄을 제외한 돌봄 공백은 약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은 2020년 94.9%, 2021년 94.8%, 2022년 92.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전국 평균 수용률(95.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 내 초등학교 12곳에는 돌봄전담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가 60명 이하이거나 돌봄 참여 10명 이하, 전담사 미희망 학교라는 이유에서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5.7%로 평균 만족률(94.4%)보다 높은 만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숫자상 보여지는 돌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각 시·군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금전전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충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조례를 만들어 돌봄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도와 교육청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충남이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돌봄 대기 학생 해소를 위해 초등 1~2학년 더하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돌봄교실 과밀지역에 돌봄전담사 23명을 증원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기반을 구축을 해 2024년 시범 시행에 이어 2025년에는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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