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등 안내
시·군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중대재해 발생 예방 목적
전북도가 27일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27일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터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확정, ‘2023년 안전계획 수립 여부,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도내 상시근로자가 5~49인인 일반 사업장의 법적 의무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관련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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