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위헌적 대통령"
입력: 2023.03.22 13:56 / 수정: 2023.03.22 13:56

대전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 결단코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과 서구의회 의원,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과 서구의회 의원,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법원 앞에서,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제2 을사녹약'이라며 규탄했다.

박 의원은 22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당원, 지지자 등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3권 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라며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취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제기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임을 분명히 한다"고 성토했다.

21일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황운하의원실
21일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황운하의원실

전날에는 황 의원이 대전 중구의원, 당원, 지지자들과 서대전 네거리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규탄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 현 상황은 ‘제2의 을사늑약’"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욕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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