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아침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 의원 사무소 앞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확성기와 장구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었다. / 광주=배홍석 기자

[더팩트 l 광주=배홍석 기자] 20일 아침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 의원 사무소 앞에서 전남 지역 주민 50여 명은 확성기와 장구를 이용해 시위를 벌여다.

이들은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회원들로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태양광발전, 민가 이격 거리 10M 법을 발의하여 상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대표 발의자인 양이원영 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12명을 '12적'으로 지칭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촌개발 시 지역주민의 동의 의무화, 난개발을 조장하는 이격 거리 규제 계약법 폐기, 농어촌 파괴를 법제화하려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대표 발의자인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자파, 빛반사, 중금속, 소음 등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의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는 탄소중립과 그린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제외하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격 거리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용빈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등 공동발의 건수가 많아 모 방송국으로부터 의정 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만큼 이른바 공동발의 신공에 능숙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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