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중점 두고 현미경 심사 진행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 불요불급 예산 과감하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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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모습. / 남원시의회 |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 돌입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263억5200만원 대비 761억3800만원을 증액한 1조1024억90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서 이동에 따른 이관 등 사업예산의 변경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목적의 분명함과 구체성,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피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시민 공감 및 여론 수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여러 의원들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예산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문했다.
향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