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포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 한 달간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하고 이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 방송, 뉴스통신, 잡지 등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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