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정신 헌법정신 수록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 10차 헌법개정안에는 이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진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논란만 커지는 상황에 ‘5⋅18정신’전문수록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우세하다.

1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논란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와 함께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망발을 했다.

전 목사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할거냐" 라는 질문에 김위원이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상의 무덤도 판다"는 식의 화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여론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면서 김위원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렇다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문제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김위원의 미숙한 행태에 비난을 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518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 한 달 전 21대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의 상황을 미루어 봐도 대통령의 말은 바로 실행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1항에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구성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한다면 189석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협상력만 발휘했다면 헌법 개정은 먼 산 불구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현역 A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 했다.

A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다."며 "당시 상황만 보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고 말했다.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힘썼던 남북화해 문제만큼이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회권력을 쥐고 있던 민주당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씨(용봉동)는 "입만 열면 5.18을 들썩이는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뭉그적 거리다보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망언을 다시 듣게 되지 않느냐" 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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