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이 토지이용권을 중점을 두고 법정다툼으로 인하여 비정상 운영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 /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신·구 위탁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인해 두 달째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갈등의 유발자인 함평군은 사태를 먼산 불보듯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2009년 A법인이 토지를 내고 함평군이 건물을 지어 건립된 곳이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곳에 관할 시설을 두고 있으면서도 A법인과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다.

A법인이 2022년까지 위탁운영을 할 시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근로사업장 계약만료로 재 위⋅수탁과정에서 함평군의 이해할 수 없는 3차 입찰문제로 토지이용권은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더팩트 2월 12일 보도 ‘함평군, 사회복지재단 위⋅수탁 과정 특정단체 몰아주기 의혹’)

근로사업장 재위탁 결과 B재단이 새롭게 운영을 맡으면서 A법인은 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A법인과 B법인과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함평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함평군의 장애인근로사업장 공고 중 행정사항 다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광주 = 나윤상

<더팩트>가 입수한 공고내용을 보면 행정사항 다 조항에 ‘신청인은 관련법령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보면 새로 위수탁 계약을 맺은 B법인은 근로사업장의 토지가 A법인 소유인지 인지하고 들어왔어야 했다. 만약, B법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는 함평군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에서 위수탁에 이르는 경과를 보면 함평군의 부실한 행정처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함평군은 1차 입찰이 유찰되자 규정상의 공고기간을 어기면서까지 재공고를 급하게 내 위법 시비에 휘말린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법인에게 사업장 위탁을 맡기려고 했으면 그 전에 A법인과 토지이용에 관한 건을 해결했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두 법인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담당 공무원이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동해 시설을 무단침입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4명의 공무원이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을 촉발시킨 함평군이 적극적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함평군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장에 다니는 장애인 직원과 함평군민의 몫이 됐다. 향후 군이 어떤 해결방안을 들고 나올지에 대해 군민들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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