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완주군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이 정부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만족하지 않고 인·허가와 민원해소, 친절도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잘 하는 일에 더욱 분발하자는, 이른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지자체로 우뚝 서자는 취지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규직원과 MZ세대 등 2030세대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새로운 정책 구상과 시책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친절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와 민원 해소, 규제 개혁까지 ‘적극행정’의 영역에 넣어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전 분야+전 직원 참여체계 구축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마인드 함양과 인식도 제고 △지원시스템 재정비 등 ‘적극행정 활성화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기존의 3대 분야에 국한했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군 역점시책과 예산 효율성 등을 신규로 포함하는 등 5대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 선발도 넓혀 전 분야에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 확대, 국외연수 기회 제공, 근평 가점, 포상금과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0명 가량의 적극행정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완주군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직원을 보호하고, 다른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완주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도 건축과 계약, 환경, 산림 등 기술 분야와 지방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적극행정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올 4월 중에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 내실화와 인센티브 항목 신설 등에 나서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추진 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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