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협력사업 예산지원 중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와 일부 시군이 충남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을 놓고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차례 김태흠 충남지사가 교육청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과장 간담회에서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기금이 약 1조원 이상이 쌓여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국가에서 목적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도가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은 도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부족하면 힘을 모아주겠지만 지금처럼 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지철 교육감도 이날 처음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간업무 보고회의에서 "김 지사가 최근 교육청은 1조원 이상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이 잘못돼 추가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노후된 교육 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활용해 향후 2~3년 내에는 안정화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삭감해버리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당선된 후 수차례 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도와 교육청 간 재정분담률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조정하거나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도와 시군은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분담 금액 비율을 5대 5로 할 것을 협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는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교육청이 분담해온 인건비가 국가지원금인 점을 확인해 재조정을 요구했고, 갈등 끝에 3대 7로 조정했다.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원해오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전면 중단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8년 협약을 맺고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 63억 원에 63억 원을 더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박경귀 아산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선7기 때부터 해오던 충남교육청과의 일부 협력사업을 파기했다. 특히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15개 시군 가운데 업무협약을 파기한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한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학환경 개선 지원사업, 교육복지 운선지원 사업 등도 지원청과 충남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사업으로 분류됐다.

박 시장은 지난달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시는 교육감이 설정해놓은 교육사업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원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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