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수치스러운 결과로 역사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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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을 김호서 예비후보. / 전주=김성수 기자 |
[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 채택되는 등 외교사 ‘최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최악의 안으로 결국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조차 받질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 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준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국민인지 정체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 발표날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한 끝에 쟁취한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이들로부터 철저히 짓밟힌 날이 될 것" 이라며 "이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수치스러운 결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또한 한일 양국이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안을 두둔하고 나선 국민의 힘은 어느나라 정당인가" 라며 "역사는 일개 정부의 독점물이 아닌 만큼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