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쪼개기 결제를 하고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대전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12월) 점검 결과 결제 방법과 결제 시간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복수 구의회에서 사용 건별로 장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같은 집행 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금액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 자세한 집행 내역을 가리는 불투명한 공개"라고 비판했다.

또 '근무자 격려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으로 총 199만8000원을 4번에 나눠 결제한 것은 '쪼개기 결제'라고 지적했다. 결제금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사용 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하자 지방의회가 뒤늦게 대상 인원이나 시간 등의 내역을 수정했다"며 "이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는 물론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한 건만 135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의회가 기재 오류 등 13건의 집행 내역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충분한 답변을 한 것은 주목할 점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관계자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내역을 점검하자 뒤늦게 각 지방의회가 대상 인원이나 시간 등의 내역을 수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민에게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