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회생법원장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3고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했다.

박형준 회생법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3고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부산회생법원이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인채무자와 기업들이 전문적인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개인 도산 사건에 대한 민원 상담 강화,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보다 더 쉽게 도산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회생법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격려사에서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국내외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한계상황에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게 됐다"며 "작년에 개인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이 현실화됐고, 대출 만기의 연장 등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회생 지원을 즉시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 추가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상됐다. 지난 6년간 서울회생법원을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도 사법부가 든든히 버팀목이 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부산 수원회생법원 개원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오늘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이 개원한 배경에는 한층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에 국민 눈물과 아픔이 새겨져 있음을 사법부 구성원들은 잊어선 안된다. 사법부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원식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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