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조사사업을 완료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 의심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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