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강원도는 향후 비수도권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입 증가와 함께 외부인구 유입 으로 체류인구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강원도 체류인구 증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통과로 인해, 향후 비수도권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입 증가와 함께 외부인구 유입 으로 체류인구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은퇴자 등 귀농‧귀촌 활성화로 거시적 관점의 정주권 여건마련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난 2020년 11월 개정안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3월 중순부터 별장 중과세는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강원도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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