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입했던 국세분 교육세를 올해 대학 몫으로 돌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축을 추진 중이어서 대전시교육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올해 신설한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중 1조5200억원을 교육세 전입금으로 충당했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유·초·중·고에 쓰일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대학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기간과 규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애초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을 3조원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제동으로 절반으로 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에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재정이 넉넉한 만큼 전출금을 줄여 만든 예산을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과 평생교육에 활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합의안을 만든 뒤 올해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조금 여유분이 있고 대학은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전입금 소폭 감소를 제안했다"며 "시도 입장에서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여기에 직업교육을 전부 연계하는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정전입금 감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도 지난해 기준 1조원의 빚(지방채)을 지고 있는 반면, 대전교육청이 예산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한 기금만 올해 1조원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 제안대로라면 내년부터 4년간 520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전교육청이 내년 대전시로부터 받는 법정 이전수입 예상액 3510억원 중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만 2555억원에 달하는데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1277억원을 못 받는다. 2025년 1292억원, 2026년 1308억원, 2027년 1323억원 등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특히 2024~2027년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 환경 개선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이 반토막 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자체 이전수입 감축을 제안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전환 등 유‧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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