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감사 편지 보낸 희망의집 원장, 왜?
입력: 2023.02.23 16:27 / 수정: 2023.02.23 16:27

부산지검, 사망 처리된 실종자 구제

지난 17일 부산지검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23일 공개됐다./금정희망의집.
지난 17일 부산지검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23일 공개됐다./금정희망의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 17일 부산지검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23일 공개됐다. '김재경 수사관님께. 안녕하세요'라는 제하의 편지를 보낸 금정희망의집 원장은 "A씨가 노숙인 시절에도 여러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될 지 막막하고 도움 받을 길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A씨는 금정구 장전역 밑 온천천에서 노숙을 하시고 계셨고 금정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구청 담당자와 아웃리치를 진행해 시설 입소를 권유하였고 2022년 10월 1일에 희망의집으로 입소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소자 등록을 하기 위해 초기상담을 실시했고 초기 상담하는 중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고 했다.

또 "상담 내용에 보면 대학교 졸업 후 학원강사를 하다가 독립해 개인 학원을 운영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고,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다른 상황으로는 부모님과 연락이 단절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고 2004년 가출 후에 5년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였을 때 일용직 근로 일을 하다 현장에서 사망자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후 사망자 해제를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생활고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되어 회생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쭉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인이 사망자로 확인돼 있어 회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는 도중 검찰청에서 사망자 회생을 도와준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청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작성해 A씨와 검찰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분증이 없다보니 서류발급에 어려움이 많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검찰청 담당인 김재경 수사관님이 상담 후에 법원까지 동행하여 서류 발급을 도와줘 너무 감사하였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 되었는데, 가족도 찾아 주셔서 동생과도 연락이 닿게 되었고, 늦게나마 어머니의 사망소식도 알게되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또 "실종선고취소 재판이 끝나고 호적 신청을 본적지인 경남 창녕군에 제출하는 업무까지 검찰청에서 마무리 해주셨습니다"고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면서 "검찰청 담당자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고 맺었다.

한편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안을 의뢰받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결정 이후 부산시와 협력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부재자의 가족에게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 받은 사안으로,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첫 사례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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