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한우 가격 폭락에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당시 ㎏당 2만2667원인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만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다. 배합사료는 2020년 ㎏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가책임을 들었다.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2021년 기준)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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