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래 의원(강릉)은 "강원도교육청이 영동권과 영서권을 나눈 신규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 도입"을 촉구했다./강원도의회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16일 열린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래 의원(강릉)은 "강원도교육청이 영동권과 영서권을 나눈 신규교사 지역구분 임용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의 제3조 인사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교원을 임용해 신규교사가 떠난 빈자리는 다시 신규교사로 충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넓은 지역 분포 및 산지, 해안지형 특성과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하여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지역 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사관련 교육 특례조항 발굴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최재석 의원(동해)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김진태 지사는 올해부터 해외사무소 6곳 가운데 3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강원도 러시아본부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박대현 의원(화천)은 "지난 2007년 2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을 제정해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해다"며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경우 원주로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였으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중 일부는 현지 정착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선택하여 혁신도시가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관현 의원(태백)은 "현재 광해피해방지법과 폐광지역법은 정부와 강원도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 지역의 광해 복구사업은 폐광 이후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광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복구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말 폐광한 태백광업의 갱구에서는 아직도 유해물질을 함유한 갱내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인근 토양과 하천을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고, 해당 지역은 농업용수로도 폐광 인근의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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