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행정체제 개편, 법인격 있는 기초단체 전제해야"
입력: 2023.02.14 16:01 / 수정: 2023.02.14 16:01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시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재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제주시청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지사는 "행정시를 늘린다는 이야기한 적 없다.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법적으로 성격이 틀리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의원 당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맞는가, 지방자치 분권모델에 맞는가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행안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구성의 다양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이 이미 3가지 방안의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3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에 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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