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지방 생존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획기적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수많은 절차와 협의로 인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서 독점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중앙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지연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 이양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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