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관계자들이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10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 최종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은 이날 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례 폐지 시도는 반민주적 반시대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구, 경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조례의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 편향을 드러내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10일 대전시의회 앞 보도에서 '악법저지 대전시민연대' 회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특히 제정 1년 만에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규탄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는 등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더 잘 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바로 없애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이다.

송대윤 시의원은 "난방비 폭등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색깔 지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설동호 교육감에게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의원 4명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장소와 20m 떨어진 곳에서는 '악법저지 대전시민연대' 회원 10여명이 조례 폐지 찬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짜인권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OUT',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철회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아이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4명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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