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저지에 총력"
입력: 2023.02.09 15:48 / 수정: 2023.02.09 15:48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9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무조건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가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시장은 9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선 8기 청주시에선 소각장 신설이란 있을 수 없다"며 "그간 재판 과정에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한 뒤 오는 16일 대법원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심에 지더라도 건축허가 불허 등 청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 소각시설 건립을 막겠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청주시와 업체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들어 1심 판결과 달리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당시 청주시와 협약을 맺고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톤, 파분쇄시설 160톤 규모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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