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백석동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아산시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산지역에서 바라본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모습.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백석동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아산시가 천안시에 주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양 시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양 시는 그동안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아산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더팩트 1월 16일 자 보도>

아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 및 대응방안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분석 과정에서 아산시 주민 피해 및 개발계획 피해 반영 필요 △입지선정 절차 과정에서 아산 주민 참여 배제 △아산시 주민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 부족 △ 사업대상지 인근 아산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부족을 들어 천안시의 타당성 조사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천안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시 아산시에 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해 신규 소각시설 열 판매 수입 아산시 배분을 중심으로하는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산시가 요구한 보상안은 상생협력기금 40억원, 신규 소각시설의 열 판매 수입 배분 20년간 99억2000만원, 주민협의체 구성 시 대표 인원 40% 아산시민으로 위촉, 아산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불가 시 백석동 소각장 이용 등이다.

천안시는 상생협력기금 20억원 수준 지원, 열 판매 수입 배분 불가, 주민협의체 구성 시 관여 불가를 통보했다.

특히, 천안시는 소각장 운영 시 발생하는 열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구성 역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 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상생협력기금 40억원과 열 판매 수익금 배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산지역 주민 보상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시 모두 아산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규모에 대한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대부분이 공문을 통해서만 오고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 만큼 이 정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양측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요구하는 열 판매 수익금의 경우 시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산시의 요구사항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 이달 안에 합의를 보든 분쟁으로 가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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