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통해 대표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 강원도청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통해 대표발의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담았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6편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 오는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심의를 빠르게 거쳐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에 4대 규제 중심의 핵심특례와 지역현안을 이번 개정안에 전진배치 하고,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내국인 면세점,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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