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공무원 자살율 예방차원에서 유급생일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기존 연차휴가도 다 못쓰는 마당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공직사회 잔치이고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광산구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2년 12월 광주 광산구에서 개정된 ‘유급생일휴가’ 조항을 놓고 어려운 서민의 삶은 외면한 채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광산시민연대는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한필 시민연대 대표는 "요즘 난방비 대폭인상 등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조항이다"며 "생일휴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일반직 공무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광산구 일반직 공무원 1630여 명의 경우 5년간 평균 9.6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았고 청원경찰(53명)은 평균 10.6일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기존 연차휴가조차 다 사용하지 못한 정황에서 유급생일휴가 도입은 오히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만 늘릴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이번 조례도입 취지에 대해 ‘공무원 자살 건 증가에 따른 본인 생일 자아 성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시민들의 비웃음을 불러 일으켰다.

광산구 시민은 "생일휴가 하루 주는 것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삶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는 매우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우습다"며 "그저 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등 세부조항이 있어 지자체장 재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공직자임을 감안한다면 ‘생일휴가’ 추진이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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