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부산 산재 사망사고 45% 줄어
입력: 2023.02.01 14:00 / 수정: 2023.02.01 14:00

부산시,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OECD 평균 수준 감축 목표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의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의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지난해 부산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데 따른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했다.

또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했고, 비상조치 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형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올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중대재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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