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추가지원 공약에 제동이 걸렸다. 공약조정 심의 배심원단은 "현 지원수준을 유지하고 병설유치원 지원정책을 펴야한다"고 공약을 불승인 의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 교육감은 2025년까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 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르면 교육청이 1인당 2만~4만원을 사립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게 된다.

31일 직선4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은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 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고 전제하면서도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장 월급을 국립대 총장 수준으로 고액 책정하고, 남편‧동생‧아들‧조카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료를 지급해 온 족벌경영 사실이 최근 밝혀져 시민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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