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지급 추이. /중기중앙회 부울본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액은 508억6000만 원(488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4억9000만 원(3780건)보다 금액은 67%, 건수는 3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물가, 환율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 우산공제 대출도 지난해 대출 잔액 1535억 원, 대출 건수 2만841개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노란 우산 해약 건수는 지난해 2564건, 지급금액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납입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지난해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1%였고,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또 2022년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고,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비중은 23.4%로 가장 낮았다.

고용원을 두기 어려워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한파의 결과로 분석된다.

허현도 부울중기중앙회 회장은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조치 연장, 이차보전율 향상 등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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