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지역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이강구(연수구 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건교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합건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을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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