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조속하게 독립돼야"
입력: 2023.01.26 16:43 / 수정: 2023.01.26 16:43

"인사권 독립만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완전 작동 부족"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모습/경남도의회 제공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모습/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는 26일 김진부 의장이 울산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독립기관화 되었으나 인사권이 독립된 것만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하게 작동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조속하게 독립되어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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