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영동군의회 제공.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이수동 영동군의원은 9일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영동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의원은 이날 열린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하나"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며, 이미 초고령화 지역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09명이고 자연사한 군민은 716명으로 출생과 자연사 비율이 무려 7배가 차이난다"며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소멸 속도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예상하는 10년 후 영동군 인구는 3만 5000여 명인데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빠르게 3만 명대 인구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태어난 109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가 도미노처럼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동군은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지원 등 인구정책을 최대 현안으로 삼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을 철저하게 피드백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감한 행정력 행사, 그리고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동군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 청소년, 청년 정책 면밀한 재검토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 확대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영동군은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게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검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민 고용 시 도시 근로자에 준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이수동 군의원은 "영동군의 농업인구는 1만 5664명으로 3가구 중 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해 자치단체의 재량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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