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로 인한 반발이 거세다. 진보당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광주에서 출생장려금을 줄이는 것은 결국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광역시의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로 인한 반발이 거세다.

9일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은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타 지자체는 출생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는데 반하여 이러한 퇴행성 정책을 쓰는 것은 강기정 시장의 시정과도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22년 12월 16일 광주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주었던 출생축하금 100만원 폐지와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축소결정은 정부가 신설한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중복된 사업 때문이다. 출생축하금과 부모급여는 모두 현금성 지원제도로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은 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책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기존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순천시는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첫째 자녀 출산 기준)으로 보성군은 출산지원금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고흥군은 셋째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렸다.

타 지자체에서는 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줄이면서도 광주시는 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통하여 이번 출산장려금을 폐지해도 정부의 부모급여와 육아수당으로 인하여 오히려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 홍보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시행 보름 전에 전면폐지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홍보 절차의 부족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생후 4개월 아이의 엄마 이유림씨는 “엄마가 되고 매일 하는 일이 중고사이트에서 아이 용품을 검색하는 일” 이라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본질적 핵심은 광주시가 공동육아의 원칙을 버리고 육아공감대를 저버렸다는 것” 이라며 광주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광주여성회 장세레나씨는 “(광주시 출생축하금 폐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이 2-300만원 드는데 정부의 부모급여 지급으로 늘어난 지원금을 조리원 비용으로 쓰려는 여성들에게 아이 낳지 말라는 정책” 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교육을 보장하고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배신의 정치”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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