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25개→18개로 통폐합…"공공서비스 강화"
입력: 2023.01.04 13:53 / 수정: 2023.01.04 13:53

오는 2월 임시회서 관련 조례 통과 등 절차 거쳐 추진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4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일부를 통폐합해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능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도에 따르면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20개의 공공기관을 운영 중이고, 도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경우 16개의 공공기관을 운영 중이다.

2018년 이후 충남지역 공공기관이 5개가 더 늘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39.3%, 인력은 37.1%가 증가했다.

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기관 수가 많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등 25개 기관 중 경제·산업과 정책연구, 교육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기관을 5개로 통폐합해 총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출범시킨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충남연구원으로 묶는다.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사와 복리 후생제도도 정비한다. 통합되는 기관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한 뒤 새롭게 선발한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에 마련한다. 기관이 이전할 경우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근무자에 대한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 통폐합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기관 청산 절차와 기관장 공모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만의 의견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대부분 수용했다"며 "다만 청소년 관련 명칭이 들어있지 않아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넣었고, 하부 기구에도 청소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통폐합은 빨라도 두달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통폐합으로 인해 도민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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