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수년간 불·탈법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해 재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중복 선정 및 예산 중복지원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등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며 "TF 구성이 완료되면 곧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번 감사결과가 미흡해 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재 감사는 물론 확정된 올해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과정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재 감사는 물론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예산은 제대로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시가 확정된 예산(196억 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편법 또는 탈법 통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특정 정당 또는 단체가 사업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더팩트 12월 29일)

주민참여예산센터 운영 관련 △부적정한 공모사업 △절차 무시한 부적정 직원 채용 △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부적정한 직원 채용 등을 지적했다.

또 선정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협치형' 사업을 2년간 약 90개 선정한 사실과 함께 △과정을 무시한 채 선정한 사업(약 300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건비 지원(40억 원) △지속(다년도)사업 선정(약 50억 원) 등을 밝혀냈다.

시는 의혹이 일고 있는 특정 정당 및 단체의 개입 정황에 대해선 드러내지 못한 채 운영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안들만 지적했다.

시가 이번 감사에서 지난 감사 처럼 조례 위반 관련 사항만 지적할 지 아니면 특정 정당 및 단체 개입 의혹까지 밝혀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편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참여형' 75억8700만 원(49개 사업), '협치형' 28억4700만 원(18개 사업), '주민자치회형' 42억7100만 원, '지속사업(2년 이상)' 49억400만 원 등 총 505개 사업 196억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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