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민생과 농업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신문, 푸드투데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등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이번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부실 문제점을 짚어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쌀 시장격리 물량 계산에 있어 구간추정이 아닌 점추정으로 인해 시장격리 물량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쌀 수급량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 개혁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 된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형식적·일률적 분류로 인해 항만하역 재해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직접 밝혀냈으며, 입법 대안으로써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안전사고 통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한 감사실태를 지적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지 편법소유 수단으로 전락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특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주요 핵심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민생과 농업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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