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행안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2.12.22 10:10 / 수정: 2022.12.22 10:10
진천군청. /더팩트DB.
진천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천군은 이번 수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분야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목록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실적(89건), 개선의결 실적(8건), 규제입증책임제 홍보실적(4건), 우수사례 선정(1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농업대학 등록 시 사진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8건의 자치법규도 개선해 주민이 일상 속 불편을 덜어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내년에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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