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과 서훈 추서 방해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훈장도 일본 허락받고 줘야 하나" 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9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서훈 추서를 방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훈장도 일본 허락받고 줘야 하냐’ 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15일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취소에 대해 “인권상에 대해 얼마든지 재검토 할 수 있고 상 자체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하고 "정부가 주는 상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를 해야된다" 면서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인권상을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처음은 아니고 타 부처의 경우 이견이 제시되어 진행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다” 면서 “정부 서훈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회 민주당 김철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최소한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 된 이후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이견’으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의 설명대로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로 이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며 외교부가 용납못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윤정부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구실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 온 일본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눈 감았다" 며 "일본을 의식해 스스로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마저 손목에서 잡아채는 치졸한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며 명령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까지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에 더해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조치라는 명목으로 한일 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한국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방적으로 일본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윤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시민모임 측은 이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배상 판결을 4년 넘도록 무시하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할 때 일본은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등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 하고 있다” 고 일본의 정체를 바로 보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악 밖에 없다” 며 “일본을 ‘일본 놈들’이라고 말하겠다. 일본 놈들 따라다니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외교부에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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