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독도 거주 민간인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지만 16년 동안 지원금을 단 일원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원안은 독도 주민이었던 故김성도씨 가족이 주거했던 곳이다./독자제공

[더팩트ㅣ울릉=오주섭기자] 경북도의회가 독도 거주 민간인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지만 16년 동안 지원금을 단 일원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가 생계비 지원금을 민간인들의 독도 정착 의욕을 높일 요령이었지만 지원금 지급은 커녕 지급 조차 안된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경북도의회는 조례만 제정하고 뒷짐만 진채 먼 산 바라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06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해 독도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이에따라 생계비는 세대당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 초과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독도 주민이었던 故김성도씨 가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체 유명을 달리했고, 그의 부인 조차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릉주민 K씨는 "그들 가족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이야기는 듣지못했다"며"지금이라도 행망이 묘연한 지원금을 찾아 주는게 도리 아닐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당초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금 지급은 울릉군에서 집행해 모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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