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예산안 검토 결과 내년도는 신규 사업이 많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화물연대 파업이 도내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파업으로) 향후 건설 및 주유 등에 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수소 탱크로리 여유 확보 등 도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편성 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긴급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예산이 전주·군산·익산 3개시에 50%넘게 편중되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불균형 투자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인 농가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15일)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이 철수되는 것과 관련 현 상황을 청취하고,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노선 유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동향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과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한빛원전 재가동에 대한 고창·부안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동의 없는 재가동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의 실태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기금 세입 계획에는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180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도시인 우리지역에 유아 및 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액 차이로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에 교육협력추진단도 설치된 만큼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도 9곳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사항 보강할 경우 의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국보) 진입로가 좁아 목조로 건축된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지방도 확포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주요사업이 재화서비스 창출과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및 지원사업뿐"이라며 "지방소멸 우려대상 지역의 특색과 형편에 맞는 문화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올해 하이퍼튜브 종합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원인을 살펴야한다"고 지적하며 "재신청과 철저한 대응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본예산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단년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중장기 사업의 단계에 맞춘 투입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탄소중립 예산이 환경 부서에 국한된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략사업 발굴·추진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등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분야 업무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 전북도는 목표를 수립하고 수도권 및 해외 등 홍보를 책임지는 등 시군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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