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광주NGO센터에서 '다당제와 거리가 먼 광주정치를 말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민주당 독점 광주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나윤상 기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양당 독점 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다양성 구현이 정치개혁 핵심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 의회가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다.

광산구 의회의 차별화된 의회구성 때문이다. 광산구 의회는 총 18명의 의원 중 진보정당 의원이 4명이다. 진보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광주 자치구 의회에서는 유일한 사례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사회는 의회 구성에서 민주당 독점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개혁성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헛된 희망이 됐다. 개원을 위한 의회 구성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6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광산구 의회 진보정당 소속 의원은 전체 의원수의 22%에 달한다. 광산구민 42만 명 중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진보를 추구하는 주민 8만4000여명의 구정 참여의 길이 막힌 바나 다름이 없다.

또한 최근에는 진보당의 국강현 의원이 다당제 정치다양성 구현을 위해 ‘광산구의회 원내 교섭단체 조례’ 안건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 독과점 광주정치를 넘어서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거세게 분출됐지만 풀뿌리 자치의회에서조차 민주당의 독선적인 구태가 재현된 셈이다.

조례를 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정치다양성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을 중앙당 차원에서 입 닳게 얘기했지만, 그저 겉치레 말뿐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구의회 김태완 의장은 "타 구의회에 이미 교섭단체 구성 조례가 있지만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의회를 함께 운영하면 될 일인데 굳이 교섭단체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광주 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당제와 거리가 먼 광주정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영일 전 광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양당 독점 정치가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소모적 정쟁과 대립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구나 광주 정치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훨씬 그 폐혜가 크다. 기성정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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