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노조, "의원전용 주차공간 등 불합리 관행 여전"
입력: 2022.11.29 14:54 / 수정: 2022.11.29 14:54

노조, 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논평..."일부 상임위, 집행부 군기 잡기식 운영" 지적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 내포 = 최현구 기자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 내포 = 최현구 기자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이 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특권의식과 과도한 서류 제출 및 당일 자료요구 등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9일 논평을 내고 "도내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았다"며 "젊은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돼 송곳 같은 질의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인 일부 의원의 일방적 말 끊기와 면박 주기 등 걱정되는 구태는 재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종합감사 명목으로 양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아직도 집행부 군기 잡기식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하 1층 의원전용 주차공간도 문제"라며 "지난 7월 천안시의회 의원 전용 주차공간 문제로 의장이 사과하는 등 홍역을 치렀지만 행감 내내 도청 지하 1층 주차장 46면을 의원들 전용공간으로 확보·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대 충남도의회 슬로건인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가 아닌 ‘의원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인 듯한 느낌이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서류제출도 문제 삼았다.

이번 행감에서 총 2322건의 자료·서류 제출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무려 437건이 증가했다.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한 번에 수십 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3일 이내 제출하라던지, 10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 과다한 자료요구는 분명한 권한 남용을 넘어 의원들의 갑질"이라고 힐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행감에 의원 1인당 평균 49.4건. 이 가운데 A 의원은 무려 182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자료요구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는 개시 3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절차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주문하는 당일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닌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라며 "상호존중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충남의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주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막말과 폭언 등 과거의 구태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발전하고 달라지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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