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의회 예결회의장에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 라는 주제로 광주지역의 청년정치인들이 거대 양당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목소리가 다음 총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대한민국은 양당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수정당제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는 거대 양당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의 목소리는 오래전에 묻힌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이 ‘소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소선거구제’는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29일 10시에 광주시의회 예결회의장에서 정치개혁 2050 주최로 열린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곽승용 중앙당 부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아닌 구의원으로 나온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의원은 1등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며 현실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구의원, 시의원을 넘어서 국회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로 통해서 선출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정계 진출을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신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나성길 대학생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가장 누리는 세력에 대해 “양당 중년 남성이 그 세력인데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5%이고 중년이 88%, 그 중 남성이 81%이다.” 고 강조한 뒤 “이러한 특정 정체성의 현상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은 제왕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 며 “그 대통령 한 명 내려왔다고 이후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회의 그림이 그려졌을까” 하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한국 사회를 현재 이런 모습으로 만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과 괴물같은 거대 양당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준영 당원은 본인이 태어난 해가 1987년이었다며 그 해가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던 해였다고 말한 뒤 “태어나서 소선거구제의 시스템만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다.” 며 “짜장과 짬뽕만 고민하는 세상은 결코 노동의 다양한 문제와 이태원 참사같은 비극적 문제에 대한 대처도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만 하게 한다.‘ 며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폐해가 오히려 민주도시를 민주화시키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프레임은 쉽게 깨지지 못한 채 매번 선거철만 되면 또 다시 다양성의 목소리는 묻히는 분위기다.

청년 정치인들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에 대한 목소리가 시작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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